작성일 : 25-05-27 10:42
2024노8453 사기방조 사건 무죄 검사항소기각
 글쓴이 : 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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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방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여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. 
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.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.

항상 무죄는 기쁩니다. 
떨리는 마음이었으나 기쁨으로 마무리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