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 : 14-11-28 15:08
2014가단101178 손해배상 사건 승소
 글쓴이 : 관리자
조회 : 3,873  
농사를 짓던 사람이
건물을 새로 지어 손해를 보았다며 소송을 걸었습니다.
 
그러나 일조침해가 미약하여 건물 신축이 위법한 가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.........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