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 : 22-05-26 11:26
2021노2233 권리행사방해 집행유예선고
 글쓴이 : 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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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심에서 실형을 받았었으나,

2심에서 합의를 할 수 있었고, 결국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

담보로 제공된 물건을 정당하게 매매한 것은 은닉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률적 주장은 받아들여 지지 않았습니다만, 실형이 나오지 않은 것이 다행한 사건입니다.


세상살이가 참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.   모두 힘내시고 화이팅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