마약을 투약한 기간이 비교적 짧고,
스스로 사용하기 위해 합성대마를 매수하여 소지하였을 뿐,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유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,
마약퇴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재범을 방지 하기 위해 노력하였고,
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,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, 성행, 경력, 가정환경, 범행의 동기와 수단,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.
오래전 부터 인연이 되어 알고 지내던 동생의 아들이 군대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.
군대 생활을 잘 해 평판이 좋아 지휘관들의 탄원서가 많은 힘이 되었고,
아버지와 아들 모두 기본적으로 좋은 성품의 사람들로서 결과가 나름 좋게 되었습니다.
변호사로서 기분 좋은 선고 입니다.